사장님, 안녕하세요! 세무 법인 프라이어입니다. 

9월부터 건강보험이 개편되어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를 현행 500~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담은 줄어듭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 외 소득 부과기준과 피부양자 소득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아래에서 세부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지역가입자 개편안 세부내용
1️⃣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확대
:  재산 수준별 500만 원～1,350만 원 재산 공제 👉🏻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
2️⃣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 도입
: 낮은 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던 소득대비 보험료율 👉🏻 6.99%로 정률화
3️⃣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보험료 일원화 
: 월 14,650원 👉🏻 월 19,500원(직장가입자와 동일)
4️⃣ 근로ㆍ연금소득 평가율 인상
: 30% 👉🏻 50%
5️⃣ 자동차 보험료 기준변경․축소
: 1,600cc이상 등 부과 👉🏻 4,000만 원 이상만 부과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유지 조건
1️⃣ 사업소득
피부양자 유지 조건: 
✔ 사업자등록증 ⭕ : 1원이라도 이익이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 사업자등록증 ❌: 연간 소득금액(수입-경비)이 500만원 초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 타소득 및 사업자등록이 없고, 프리랜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요건 충족
2️⃣ 합산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 합산소득 : 필요경비 제외한 소득
✔ 연간 2,000만원 초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와 구분
3️⃣공적연금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합산소득에 포함. (위의 2,000만 원 계산 시 포함)
4️⃣ 사적연금
✔ 건강보험료 합산소득에 미포함. (위의 2,000만 원 계산 시 미포함)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요약 💡
구분
현행(2018년 7월~) ➜ 개편(2022년 9월~)
지역가입자
∙ 재산공동제도 도입
(과표기준 500~1,350만원 차등공제)
∙ 소득보험료 등급제
∙ 1,600cc이상 자동차 등 보험료 부과
∙ 최저보험료 도입
(연소득 100만원 이하)
∙ 재산공제 확대
(과표기준 5,000만원 일괄공제)
∙ 소득보험료 정률제 도입
∙ 4,000만원 이상 자동차 보험료 부과
∙ 최저보험료 일원화
(연소득336만원 이하)
직장가입자
∙ 보수 외 소득 기준 연3,400만원
∙ 보수 외 소득 기준 연2,000만원
피부양자
∙ 연 3,400만원 소득 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 연 2,000만원 소득 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공통
∙ 연금⸱근로소득 반영률 30%
∙ 연금⸱근로소득 반영률 50%




세무 정보, 더 궁금하다면?🔎
🔗 주택 소유에 따른 종합 부동산세 알아보기
🔗 병의원 퇴직금 산정, 언제 어떻게 지급하나요?


이미지 클릭 시,
프라이어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