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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 수정되나요?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거나 발급 후 계약 변동이 생겼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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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뒤늦게 수정 사항이 발견되면 당황스럽죠. 특히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항목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 발급하는 게 수정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정리했어요.




세금계산서 이렇게 수정하세요!


#1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① 필요적 기재 사항*의 수정
② 세율 착오로 잘못 작성
③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④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 필요적 기재 사항
: 거래처의 등록번호와 성명, 사장님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작성연월일(공급시기)이에요.
세금계산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고 해요.


네 가지 경우 모두 처음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급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작성 연월로 해야 해요.



① 필요적 기재 사항의 수정
② 세율 착오로 잘못 작성


해당 이유로 잘못 작성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2장이 발급돼요.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당초 발급 건에 대해서는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③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④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해당 이유로 잘못 작성한 경우라면 당초 발급 건에 대한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이 발급돼요.



#2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에 변동 사항이 생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①공급가액 변동
②계약 해제
③반품


이때는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당초 발급분에서 증가 혹은 감소한 금액에 대해 표시해 1장만 발급하면 돼요.







부가가치세도 수정 신고하나요?


부가세 신고 기한 이후 세금계산서에 오류가 발견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정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부가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요? 🤔


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합산신고 하면 되지만

👉️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수정신고 대상이에요.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만큼 변동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거죠.



다만,

①공급가액 변동

②계약 해제

③반품

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작성 연월일이 당초 작성일자가 아닌 경우해당하지 않아요 🙅‍♂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공급 시기가 되기 때문에

👉️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돼요.


예를 들어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인 2023년 1월 27일 이후 반품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해볼게요.


반품된 날이 2월 1일이면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에 신고하면 돼요.





수정신고

👉️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납부했을 때 더 내야 한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과소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돼요. 다만 일찍 신고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들어요.

감면 비율1개월 이내: 90%
1~3개월 이내: 75%
3~6개월 이내: 50%


경정청구

👉️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을 때 환급해달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수정세금계산서 Q&A


Q. 거래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가 잘못됐어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가산세 부과되나요?

A. 사유와 기한에 맞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단,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Q. 23년 2월 10일 계약 예정인데 23년 1월 10일 작성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수정발급
가능한가요?

A. 기존 발급일의 미래 일자로 수정 발급할 수 없어요.

거래가 없는 건을 발급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을 사유로 수정 발급하고 2월 10일 거래 건은 새로 발급해야 해요.


Q.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 전환됐어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나요?

A.네, 발급할 수 있어요.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수정 사유가 발생하면,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발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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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3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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