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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과 수령 기준은? 고용보험 체납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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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

4대보험을 납부한 직장인이라면 불가피하게 퇴사했을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직업을 잃으면 생활이 불안정해지므로 나라에서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안정적인 생활과 재취업을 돕는 것이죠!

이런 목적에서 지급하는 실업 급여를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영업자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게 됐을 시 퇴사한 직장인처럼 실업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과 수령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볼까요?



#1 고용 보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현재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

👉🏻 고용센터 찾기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기준


실업 급여 신청 대상자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50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


실업 급여 신청 조건 :

✔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 질병이나 소득 적자의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제외 대상자 :

부동산임대업, 5인 미만 농림어업 등의 사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제외합니다.



#3 지원 금액




지원금액지급 일수폐업을 하기 전 고용보험을 얼마나 납부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월 소득💲에 따라 참고용으로 등급을 나눴는데요.

위 표에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기준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해 1년 이상 납부했다면 해당 등급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실업급여 지급 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
4개월
3년 이상 5년 미만
5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
6개월
10년 이상
7개월

예를 들어 1년 이상 3년 미만동안 고용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4개월동안 실업 급여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은 5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6개월, 10년 이상은 7개월 동안 지원금액을 받게 됩니다.



#4 폐업 후 바로 취업 시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곧바로 취업 한 경우라면 기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근로자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해줍니다.

따라서 추후 직장을 퇴사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 고용보험 체납 시


고용 보험료 납부 기간체납 횟수
1년 이상 ~ 2년 미만
1회 이상 체납
2년 이상 ~ 3년 미만
2회 이상 체납
3년 이상~
3회 이상 체납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실업급여가 인정되기 전까지 연체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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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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