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거래처 방문 등 다양한 업무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실텐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 중 영업용을 제외한 차량입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해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과 같아요.

 ① 취득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리스 등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② 유지관련비용 :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수선비, 금융리스 이자비용



◾️ 다음과 같은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업무용 승용차로 비용이 인정되어 처리가 가능해요.

①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
: 2021년부터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의무가입       
(1대인 경우 제외되며, 미가입시 필요경비의 50%만 인정)

② 운행기록부 작성 비치
: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 및 비치해야하며, 관할세무서에서 요구 시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용처리 가능



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정리

① 업무용 승용차는 무조건 5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

② 리스, 또는 할부, 렌트등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계산
• 렌트 : 임차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의제     
• 리스 :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의제
                     
단,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 x 93% 

③ 회사가 계상한 유지비를 합쳐서관련비용 확정



2️⃣ 세무조정 (고정자산, 할부로 구매 등)

①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 초과시 : 비용 불산입
② 업무 미사용금액 : 비용불산입(귀속자 소득처분, 개인 기타사외유출)
③ 처분시 처분손실 중 800만원 초과분 : 비용 불산입



3️⃣ 세무조정 (임차한 차량 : 리스, 렌트)

①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 초과시 : 비용불산입 
이후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추인시 : 비용인정   

② 업무 미사용금액 : 비용불산입(귀속자 소득처분, 개인 기타사외유출)
처분시 처분손실 중 800만원 초과분 : 비용불산입(기타사외유출)    
이후 800만원 균등 비용인정   

③ 공동사업자의 경우 각각으로 보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비용이 불인정되는 업무 외 사용금액을 구해볼게요. 

① 사장님 업무용 승용차 ( 2022.1.1 취득가액 1억원)
②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 2천만원, 기타유지비 1천만원
③ 업무 전용자동차보험 가입
④ 운행기록 작성, 비치(총 주행거리 10,000 업무용 8,000) 업무용사용비율 : 80%

💰
업무 외 사용금액은 3천만원(관련비용) X (1-80%) = 600만원(비용불산입)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 2천만원 X 80% = 16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분 : 1600만원 – 800만원 = 800만원(비용불산입)




취득 vs 리스 vs 렌트 비교

① 구입 : 6,000만원
② 리스 : 리스료 월 100만원 (5년)
③ 렌트 : 렌트비 월 100만원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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