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안녕하세요! 알바・직원 고용 시 4대보험이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Q.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이에요!


Q.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은?

1️⃣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10명 미만'의 기준?
① 전년도 근로자(피보험자) 수 월 평균 10명 미만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② 전년도 근로자(피보험자) 수 월평균 10명 이상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③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신규가입자'의 기준?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2️⃣ 월 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예술인・노무제공자



🔍'예술인'의 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문화 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노무제공자'의 기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다른 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아래의 14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 노무제공자 직종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 모집인(전업), 학습지 등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전업),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 운전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 지원 제외 대상 🙅🏻
👉🏻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 모든 금액의 기준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전년도 소득으로 합니다.


Q.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수준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 국민연금 보험료의80%


| 지원금액 산정 예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200만원 일 경우

🔍사업주 지원금

🔍근로자 지원금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
①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 종사자 & 사업주 부담분 지원

②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 종사자 부담분만 지원


Q.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기간은?
👉🏻  36개월까지만 지원


Q.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방식은?

1️⃣ 사업주가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을 신청 
2️⃣ 사업주가 원천징수 후 보험료를 완납 
3️⃣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 지원

☝🏻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특수고용형태근로 중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개별 지원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문의처 
기관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두루누리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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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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