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야간에 운영하는 포차! 야간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포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차 특성상 오후 7시에 오픈입니다. 
직원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3시까지 근무하는데 이럴 경우 야간 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 A. 5인 이상 사업장이냐, 5인 미만 사업장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 경우 기본 시급(최저시급 9,620원)에 추가로 야간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야간수당은 기본 시급에 50%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본 시급 만 원을 주기로 한 경우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추가로 5천 원이 추가 시급이 발생합니다.
하루 시급 19시부터 03시까지 총 8시간 × 10,000원(시급) + 야간수당 총 5시간(밤 10시- 03시) * 10,000원 × 50%를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 15시간 일 한 경우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십니다.


🙋‍♂️ Q. 시급 계산 시 주의할 사항이 더 있을까요?
👨‍💼 A.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부여해야 합니다.

알바 시급 계산 시 중요한 사항은 근무 시간 4시간당 30분은 무조건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8시간 근무한다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고 휴게시간만큼 시급은 빼고 주는 게 맞습니다.
밤 10시 이전에 쉬는지 10시 이후에 쉬는지에 따라 시급 계산은 또 달라집니다.


🙋‍♂️ Q. 근무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면, 무조건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 A.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노무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 법정공휴일, 연장 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직원 해고 시 절차도 더 복잡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는 4대 보험 직원 뿐만 아니라 그날 출근하는 파출이나 알바생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같이 일하는 가족 직원들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합니다.

오전, 오후로 나눠서 출근하는 알바생이 다를 경우 그날은 2명의 직원이 출근한 것입니다.
만약 월-목요일까지 4인 근로자 출근, 금-일 6인 근로자 출근 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 이렇게 하루에 5인 이상 출근 + 5인 이상 출근일이 월 15일 이상인 사업장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추후 근로자와 수당 다툼이 있는 경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직원들의 근태 기록부를 잘 작성해 놓는 것이 추후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외식업 세무회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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