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
법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당연히 의무이지만 개인사업자라면 의무 대상자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때 이 기준은 2022년 7월을 기준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놓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기준과 함께 미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정리해 보려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왜 발급할까?

이 문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는 물론 면세 거래를 했을 때도 발행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했음을, 구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행하는 것이 ‘전자’ 세금계산서이며, 의무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에 종이로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기준은?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
개인사업자
수입금액에 따라 다름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라면 직전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2022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목! 의무 대상자 확대

✔️ 잠깐 의무 대상자가 점차 확대된다?!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 확대 소식은 반드시 귀 기울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발행 시 불이익은?

발행 대상자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발행 기한을 맞추지 못했거나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양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특히 주의하실 점은 수취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과세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한에 맞추어 
✔️ 매월 매출, 매입 계산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발급 기한은 거래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반드시 홈택스를 통해 전자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
예를 들어 8월 10일에 매출 대금을 입금받았다면 9월 10일까지 발급을 마치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10일이 공휴일인 경우라면 그다음 평일까지 연장이 되니 이 점 참고하여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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