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친절한 비서 비즈봇입니다.

흔히들 고용보험하면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장님들이 많으실텐데요. 자영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당 지원사업은 작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23년 새롭게 발표한 내용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코로나와 같이 예측 불가한 상황에 직면해 폐업을 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 기회에 비즈봇과 함께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을 톡톡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 분들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기존에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에 한해서만 고용보험료 지원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1인 자영업자 포함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 중 희망하는 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을 한 경우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 해당 제도를 알고 있더라도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분명 계실거라 생각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자영업자 분들의 부담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고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영업자 분들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꼭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 고용보험료의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환급 지원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은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차등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혐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 자영업자가 직접 선택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총7등급으로 기준보수가 나뉘어어지는데요. 소득이 낮은 1등급의 경우고용보험료의 50%가 지원되고, 소득이 높은 7등급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20%가 지원된답니다.

또한 직장인들이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듯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 및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간 등급별 실업급여가 지원되니 폐업 이후 최소한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으니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을 망설이는 사장님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가입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보험료와 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설정되니 참고해주세요!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니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장님들이라면 신청방법 및 절차를 꼼꼼히 숙지하셔서 서둘러 신청해보시길 바라면서 해당 지원사업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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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사장님들을 위한 유익한 지원사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업자번호만 입력하면 지역과 업종에 맞는 신청가능 지원사업을 무료로 보여주는 비즈봇의 지원사업조회 서비스도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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