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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119
외국인 강사 채용이 필요하다면?
외국인 강사 채용 시 인건비 신고 방법 / 인적사항 기재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장님119 정보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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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사 인건비 신고 방법 📣

#1 사업소득 신고

첫 번째는 외국인강사를 프리랜서로 보아 사업소득 3.3%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니, 외국인 강사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2 근로소득 신고

외국인 강사 인건비의 경우 보험에 대한 협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 신고는 외국인 강사의 4대보험 가입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근로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한 후, 이와 관련된 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2 비자를 기준으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


건강

보험

당연가입 대상

산재

보험

당연가입 대상

고용

보험

E-2 비자의 경우, 임의가입대상자로서, 공단에 신청 및 승인 후 가입

국민

연금

외국인 강사의 국적에 따라 당연가입 대상 적용

국적과 체류지역에 따른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강사와 사전 협의 필요

- 가입제외국: 그루지야, 남아공, 네팔, 동티모르, 몰디브, 방글라데시,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란,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외국인 강사가 본국으로 입국 시 국민연금이 반환되지 않고 소멸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원강사 범죄이력조회 🔎

학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곳인만큼, 다른 사업에 비해 규제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성범죄 조회를 시행해야 하는데요. 해당 법률을 어길 시에는 시정명령부터 등록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번거로우시더라도 필수적으로 조회를 진행해 주세요❗❗


필요서류

📃학원 설립 운영 등록 증명서

📃조회에 대한 강사들의 동의

장소 |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회 가능




강사의 인적 사항 게시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 설립 및 운영자는 강사의 인적사항(연령, 학력, 전공과목, 경력 등)을 적은 학원강사 게시표를 학생들 및 학부모님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원장님 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것

🔗 외국인강사 채용 시 꼭 체크해야 할 것

🔗 학원강사 인건비 세무상식 백서


2022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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